중고거래 관련 법률 안내, 플랫폼에서 구매한 중고 상품 환불, 실제 상품과 다른 사진 책임, 파손된 상품 알면서 판매한 경우, 돈을 못 받은 경우, 안전한 중고거래 방법
우리 생활 속 발생하는 사건을 주제로 법률 상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생활 속 맞닥트려지는 사건들 중 크고 작음의 구분없이 다양한 사건에 대한 관련 법률을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스마트폰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판매 중인 스마트폰 사진을 보니 상태가 A급 이상으로 좋았고, 판매자도 구입 후 2주밖에 사용하지 않아 새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입을 약속한 뒤 돈을 입금했고 배송도 문제없이 구입한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고 스마트폰에는 사진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들이 많았고 액정도 일부 깨져있었습니다. 2주 사용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상태. 판매자에게 파열된 부분을 말해주지 않았냐고 다지니 판매자 본인은 책임이 없다며 환불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중고 상품, 환불 의무는요?
중고거래는 민법상 매매계약입니다. 여기서 매매계약이란 당사자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일 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물건을 주지 않아 매매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입니다. 따라서 구입한 중고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된다던지, 액정이 심하게 파손돼 있으면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스마트폰에 흠이 있는 정도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중고거래 시 새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중요한 요소였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다면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고거래시 새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스마트폰에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 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실제 상품과 다른 사진을 사용하여 헷갈리게 한 상황에서는요?
판매자가 실제 상품과 다른 사진을 사용하여 구매하는데 헷갈리게 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불이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처음에 제시된 상태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가격과 실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 간 차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액이 몇십만 원정도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입금하기 전 물건의 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손된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 오히려 조롱까지 하는 경우에는요?
파손됐는지 알면서도 파손되지 않은 것처럼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은 물건 상태가 안 좋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금액이 소액이라면 실무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로 역시 돈을 입금하기 전 물건의 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당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소액이라며 수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은 고소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액 중고거래 피해로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고소인이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액 사건일 경우, 수사에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신고가 여러 개 접수돼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아진다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기보단 꼭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중고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은요?
우선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판매 상품의 사용 기간이 한 달 이하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거래를 체결하고 사용 기간이 한 달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돈을 먼저 입금한 뒤 문제가생겼을 경우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고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물건을 받기전 확인하는 것이 첫째이고, 돈을 나중에 지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구석 정보통에서 중고 거래에 대한 법률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생활 속 법률상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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